빌라 입구를 막은 차에 쓰레기봉투를 던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0월, 대전 유성구. 자기가 사는 빌라 입구를 남의 셀토스 승용차가 막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쓰레기가 든 종량제 봉투와 매트리스, 고추장 통을 조수석 문에 집어 던졌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승용차 조수석 문 · 수리비 불상 · 150만 원 변상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차 때문에 화가 나는 건 흔한 일이고 상대가 잘못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법은 「상대가 먼저 잘못했으니 내가 손대도 된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의 주차가 문제였다는 점은 양형에서만 참작됐고,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막힌 차 때문에 정말 급하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구청에 연락하고, 차량 유리에 붙은 번호로 전화하고, 그래도 안 되면 112에 신고합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차는 강제 처분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도 형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수재물손괴(형법 제369조)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쓰레기봉투와 매트리스였기 때문에 일반 재물손괴로 끝났습니다.

150만 원을 변상하고 벌금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수리비보다 훨씬 큰 금액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싼 선택이었습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액이 명확해서 합의가 가장 잘 먹히는 죄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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