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라 주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6월 새벽 0시 55분. 동거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56세)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그 남성이 사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공동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뒤,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아파트 공용부분 · 현관문 앞 · 새벽 0시 55분 · 약 10분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의 공용부분이 「사람의 주거」인가. 법원은 각 동 출입구에 경비실이 있고 경비원이 두 동을 하루씩 번갈아 근무한다는 사실을 들어, 매일 상주하지 않더라도 출입이 통제·관리되는 곳이라고 봤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적었습니다. 공용부분은 그 동 사람 전체의 생활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에 10분간 문을 걷어차는 소리는 그 층 전체가 들었을 겁니다.

「상대가 내 사실혼 배우자를 유혹했으니 항의하러 간 것이라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냈습니다. 법원은 설령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 해도 침입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사정과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은 다른 문제입니다.

연인·배우자 관계 다툼에서 상대 집을 찾아가는 것은 주거침입 외에도 여러 죄가 겹칠 수 있습니다. 문을 부수면 재물손괴, 계속 찾아가면 스토킹처벌법, 문 앞에서 소리치면 협박이 붙습니다. 집 앞까지 가는 순간부터 죄명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