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으로 회사를 두 개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당신을 대표로 유령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넘기면 계좌 하나당 1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본금도 영업도 없는 유한회사 두 개를 등기소에 등록하고, 두 달 동안 체크카드 12장과 비밀번호를 넘겨 합계 6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본인 이름의 유령법인 2곳, 법인 계좌 12개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본금도 영업도 없는 법인을 세워 등기하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가 됩니다(형법 제228조). 통장을 넘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는 별개의 죄이고, 공문서 범죄라 양형기준의 유형도 더 무겁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는 개인 계좌보다 한도가 크고 정지가 늦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개당 대가도 높습니다. 이 사건은 12장에 65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