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한 장 빌려주고 50만 원

무슨 일이 있었나

「주류 회사에서 쓸 카드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받은 돈은 50만 원이었고, 그 카드는 사기에 쓰여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본인 명의 은행 계좌 1개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도」와 「대여」는 조문이 다릅니다. 이 사건은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제6조 제3항 제2호)로 기소됐습니다. 돌려받을 생각이었어도 처벌은 같습니다.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 300만 원을 전액 피해자에게 주고 합의했는데도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같은 죄로 두 번 벌금을 냈던 전력 때문입니다. 접근매체 관련 전과는 세 번째부터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