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다」고 1년간 168번 빌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인에게 전화해 「전세사기를 당해서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적은 없었고, 재산도 수입도 없어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3년 7월 35만 원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168회에 걸쳐 1억 985만 원을 송금받거나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받은 돈은 기존 빚, 카드대금, 생활비로 썼습니다.

피해

1억 985만 원 (168회)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말이 요즘 가장 잘 먹히는 거짓말 중 하나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런 피해가 흔해졌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도 1년 동안 168번을 보냈습니다.

처음 35만 원을 보낼 때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나」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같은 이유로 계속 요구한다면 그때는 이미 빌려주는 게 아니라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장기간에 걸쳐」를 불리한 정상으로 적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의 부산 전세사기 사건(2억, 절반 변제)이 징역 1년 3개월이고 이 사건(1억, 변제 없음)이 징역 1년입니다. 금액은 절반인데 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변제 여부가 금액 차이를 거의 다 메웠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